)
12·3 불법 계엄 사건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공소제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지역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검은 이 작전이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서 특검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필요’ 등의 메모를 확보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설마가 사실로 드러나는 과정이었다”며 수사팀 전체가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수의 군 관계자 진술과 보고체계 기록, 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특검은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 특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신중히 선별했다”며 영·위관급 장교들은 제외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수사 축소 및 책임 회피 기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