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권이 지자체와 손잡고 ‘보험료 전액지원’ 상생상품을 운용하기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를 받고 심사를 거쳐 8곳을 최종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지자체별로 18억 원, 총 144억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는 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분담한다.
상생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개로 구성되며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 제안도 허용된다. 올해 기준 생명·손해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은 총 300억 원(생보 150억, 손보 150억) 규모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공모를 위해 20일 서울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26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덧붙여 보험업권은 공모 선정 지자체와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무 작업반(TF)을 구성, 내년 중 본 가입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한 구체적 수치도 나왔다. 올해 금융위원회 집계 기준, 생명보험 부문에서 10억 원을 한 시·도에 투입할 경우 신용생명보험은 소상공인 대출자의 사망·3대 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상환 보장을 제공해 약 1만9000명을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상생 어린이보험은 사회배려층·인구소멸지역 가정을 대상으로 장해·입원·수술 등을 보장해 약 6100명을 1년간 도울 수 있다. 손해보험 부문에서 동일 금액을 투입할 때 풍수해·지진보험은 시설 3000만 원, 재고자산 2000만 원 피해를 보장해 약 2만2000명을 1년간 지원할 수 있고, 소규모 음식점 대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대인 사망 1억5000만 원, 대물 사고당 10억 원 보상을 제공해 약 5만 개소를 1년간 보호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용상해보험은 후유장애 시 채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보험금을 제공해 약 11만7000 명을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인 미만 소상공인 단체 상해보험(사망 2000만 원, 3대 CI 1000만 원)과 쌍둥이·취약 다자녀 가구 대상 상생 어린이보험(응급실 내원비, 배상책임, 입원 일당 등 보장·2년)도 지원 모델로 제시됐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지역 경제 여건과 재난·기후 리스크, 인구 구조 등을 반영해 6개 상품군에서 선택·조합하거나 ‘플러스 알파’ 제안을 할 수 있다. 시·도 단위는 물론 시·군·구 단위로 묶어 신청하는 방식도 허용해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지원 설계를 유도한다. 평가에서는 지역 특성 반영 여부, 수행 역량과 재원 규모, 기존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선정 이후에는 최우수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금융위원장 표창, 우수 지자체 2곳에는 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이 수여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모로 상생기금과 지자체 예산이 결합되면 보험료 전액 지원 방식의 무상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위험관리 사각지대 해소, 재난·기후 리스크 대응 강화, 영세 자영업자 영업 리스크 완충, 상생 어린이보험을 통한 아동·가족 안전망 보강 등 지역별 맞춤형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경기둔화로 커진 서민경제 부담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업권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올해 9월에는 전라북도와 생·손보 협회가 상생상품 지원 MOU를 맺고 지역 특화 모델을 논의 중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