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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대법원의 ‘단체교섭 청구소송’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2일 대법원 앞에서 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원청 현대중공업이 하청지회의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총고용 보장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집단적 근로관계 의제에 대해 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2018년 대법원에 송치돼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에 있다. 그러나 7년 동안 판결을 미루고 있다.
노조는 10일 “현대중공업 원청은 사내하청지회의 교섭 촉구에도 하청 노동자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배, 결정의 위치에 있으며 하청업체 출·퇴근, 휴식 시간, 업체 본공 인원, 물량 팀 인원 활용, 잔업, 특근까지 모든 것을 지배, 결정해 왔다”며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불법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월 24일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했고 3월 10일이면 법안이 시작된다”며 “이제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 원청 현대중공업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하루 빨리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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