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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지정해 12일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각각 본인과 변호인 명의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정의 관심도가 사그라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12일 오전 10시 공판을 열어 이들의 출석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출석은 재판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사람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등 사실관계 규명에 핵심적인 증인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12일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할 경우 증거 조사 절차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19일로 잡힌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주요 인물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신속하게 전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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