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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쇼(no-show) 사기’ 피해액이 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주문을 미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속이는 이 신종 사기 수법은 영업 손실과 생계 위협을 동시에 초래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노쇼 사기 피해 건수는 총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피의자는 309명, 관련 검거 건수는 865건으로 집계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정당·경호처 등을 사칭해 대량 구매를 예약한 뒤, 물량 확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빠른 결제를 유도해 범죄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이다. 특히 캄보디아 등 해외 지역을 거점으로 한 조직 범죄 형태가 다수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무더기로 검거한 데 이어 전국 경찰에 관련 전담 대응 체계가 꾸려졌지만 이미 피해는 속수무책으로 커진 상황이다.
허 의원은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신뢰를 유도하는 수법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며 “4500건 이상의 피해와 730억 원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금융·신뢰 피해는 물론 영업 중단, 물품 손실, 고객 이탈 등 이중·삼중의 피해가 우려된다.
허 의원은 “사기 행위는 단순 금전 갈취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경찰청 차원의 상시 단속 체계 구축과 함께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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