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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종합정책질의에 불출석한 점이 언급됐으며 각 부처의 예산 현안이 순차적으로 다뤄졌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업 전환, 전략기술 육성, 공시가격, 마약 단속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예결위는 이틀간 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먼저 출석 문제와 관련한 위원장 발언이 있었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 장관은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며 “원희룡 장관이 합당한 사유 없이 종합정책질의를 불참해도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와 동일한 수준에서 정식 출석 요구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예산이 논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질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시행에 따른 산업 대응과 연결된 것으로 예산 반영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반도체·AI·로봇 등 국내 공급망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봇 산업이 국가 12대 전략기술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의 예타 탈락과 관련해 “1차 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보완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예산도 쟁점이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을 언급하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90% 수준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와 부채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시점에 맞춰 공시가격 산정 기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 대응 예산과 관련해 온라인 확산 및 단속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질의가 있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SNS 기반 마약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용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심의 인원은 2명이며 최소 7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국제 특송·우편을 통한 밀수 사례가 많은 상황을 설명하며 마약 감시 장비 예산 축소 지적에 대해 “다른 사업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는 공급망 재편, 금리 상승, 무역수지 적자, 지역 격차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토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지속된 부처장 출석 논란이 예산 심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산업 투자, 공시가격 조정, 온라인 마약 단속 등은 내년도 국가 정책 운영과 직결되는 과제로 확인됐다.
예결위는 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뒤 비경제부처 심사로 이어가며 향후 전체 예산안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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