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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헌적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돼도 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재판소원제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현행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의 권리구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문제를 직시한 국회는 제도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의 골든타임, 재판소원제 도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서영교·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관련 법안 발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9인 재판관 중 3인 이상이 재판소원 사유를 심사하는 장치를 마련해 위헌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법률 자체뿐 아니라 행정권 행사와 법원의 재판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 관료주의·권위주의 경향을 유지해 왔으며 외부 견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을 위헌적으로 적용하거나 헌법에 합치하지 않게 해석하는 재판, 재판절차를 통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 위헌적 재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판소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한계를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다.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재판에서 발생할 모든 기본권 침해를 교정하는 역할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본질은 규범 통제이며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집중해야 한다”며 “일반 법원이 기본권 보호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위헌적 법률이 적용된 경우와 달리 법원이 합헌 규범을 잘못 해석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소 당사자의 기판력·신뢰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헌법소원의 규범통제 한계를 지적하며 “대법원의 법률 해석·적용 전문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해당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은 헌재가 규범통제 기능을 보완·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규범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지양하고 법원의 재판이 종료된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 부수적 통제를 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시 구제 장치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화된 사법 구조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사전심사제 도입 △구제 범위 명확화 △헌재·대법원 권한 조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위헌적 재판 시정 체계를 마련해 기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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