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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외환 의혹’ 수사를 이번 주 내 마무리하며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작전 중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됐고 특검은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작전 준비와 실행 과정, 보고 체계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검은 국가 안보 사안을 고려하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계엄군의 불법적 동향 보고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 영상 일부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 수사 기한이 내달 14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외환 의혹의 실체와 국정원·군 라인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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