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 등 연이은 법원 판단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두 사건은 각각 유죄 여부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재판으로 판결 결과가 당내 지형과 선거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어 27일께 국회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달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재판 결과가 보수층 결집, 정당성 논란 등 선거 구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의원 사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 관여하며 의사진행 방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정당 해산 논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위헌 정당 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 신병 처리 결과가 특검 수사 확대와 정당 책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집회를 열었다. 당은 표결 방해 정황이 없고 영장 청구 요건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도부는 “영장 성립이 어렵다”고 밝혔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추 의원 구속 여부는 지방선거 전략뿐 아니라 당 존립과도 연관된 사안으로 거론된다. 구속 시 여권이 내란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당내 정당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과 특검 책임론이 부각되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판 대응과 여론 관리를 병행하는 모습이다.
또한 비윤계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서범수 의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표결에 영향을 미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도부와 비윤계가 같은 논리를 강조하며 방어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도 국민의힘에 부담이다. 이 사건은 2019년 국회에서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안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인사에게 징역형을,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무 유지와 상관없이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종 확정 전이라도 1심 유죄만으로 지역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 수사 일정과 민주당의 사법 개혁 추진이 이어지면서 정국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도 나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논의 등이 추 의원 사건과 맞물리며 정치 지형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이 제1야당 향방을 좌우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사법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