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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6일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감천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2일 오후 2시 감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민원인 A 씨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일처리가 늦다”며 공무원 4명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이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 중 한 명이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민원은 상호 존중과 소통 속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하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단순 폭행죄나 모욕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민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호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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