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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주 안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의혹을 둘러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특검은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지 그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돼 일반이적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의 경우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불러 작전 승인 경위와 보고 체계를 조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승인 아래 평양 인근에 무인기를 투입한 뒤 추락으로 군사 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과 이들 인사들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내 지시 체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출근을 지시하고 검찰 파견을 검토한 혐의로 내란 가담 피의자로 지목됐다.
또한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영장 유효기간 내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검토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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