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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법률구조제도의 한계로 취약계층이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민간 법률구조 시장에 대한 지원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서영교·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민간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사에는 이문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정원영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회장을 비롯해 법조계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발제에서 오승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현황과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오 사무총장은 재단이 연간 약 1200건의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난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따라 상담 및 소송 지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기반 법률구조플랫폼이 마련되면 사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수행 변호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민간 구조기관 간 연계 및 사건 접수 절차 효율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은주 IHCF 부회장은 ‘한국 사내 변호사의 공익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기업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 사건에 참여할 경우 기업 법무조직의 역량이 사회적 기여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내 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 법무조직과 공익단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민간 법률구조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 요구가 제기됐다.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 지원이 미치기 어려운 전문·복잡 사건에서 민간 구조단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으며, 우원상 법무법인 지율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와 같은 긴급 사안에서 민간 구조단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현선 양육비이행관리원 구조본부장은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난민·이주민 등 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민정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장은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과정에서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법률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민간 참여 확대 △기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법률구조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수행 변호사 확보와 재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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