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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회가 4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필수 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 응급의료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소영 의원이 맡고, 김정은 시흥시의사회 부회장,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 이동엽 시흥시의사회 소아과지회장, 김예람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연구원, 윤현주 시흥시청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박소영 의원은 전국적인 분만실·소아과 감소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흥시에 남은 단 한 곳의 분만 병원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출생부터 소아·청소년까지 의료 체계 중 하나라도 붕괴되면 시민 전체의 의료 안전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파트너로 인정해 필수·응급의료 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시흥시 필수 의료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정은 부회장은 “분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접근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하며 “시흥시 자체의 필수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상윤 사무총장은 “시흥시의 유일한 분만 병원이 더는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지자체의 간접적 지원 수준을 넘어 이제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동엽 소아과지회장은 “현재 도래한 1차 병원의 위기가 상급병원 과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소아과 운영 유지를 위한 국가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예람 연구원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확충’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의료정책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지역별 자원 최적화와 정책 연구를 통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3차 병원 유치로 시흥시 의료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현주 보건정책과장은 “분만 병원 존폐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정은 부회장은 “향후 필수 의료체계는 지역 특성을 정밀 분석해 의료-복지 연계, 1~3차 진료 협력망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통합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종합적 제안을 내놓았다.
박소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인구 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시흥형 필수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의료 안전망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응급체계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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